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찬반논쟁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하시오

소개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해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택적 비범죄화
2. 성매매의 비범죄화
3. 전면적 금지주의
4. 각각의 입장에 대한 비판 및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어느 지방에서는 좁은 방에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받아오던 여성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좁은 방의 철창에 갇힌 채 성매매를 강요받아오던 성매매피해여성의 죽음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곧 이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후 윤락행위방지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법이 마련되어, 2004년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법은 성 구매자를 비롯해 타인을 유인, 매개, 알선한 중간매개자와 자발적으로 성 판매를 한 성매매여성은 처벌하고,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밤거리에는 성매매가 여전하다. 성매매방지법도 과적의 윤락행위방지법처럼 사문화되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계속적인 노력의 성과를 보도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오히려 더 음성적이고 변태적이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는 이처럼 완전히 뿌리 뽑기 힘든 것인가. 오히려 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떠한 규제방식으로 접근해야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가.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찬반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지운, “성매매방지법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 사회 성매매 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2007
국회인권포럼, “여성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