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가족법 개정운동의 변천사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가족법 개정 과정
2.가족법 세부사항
3.느낀점

본문내용

가족법 개정운동의 변천사(동성동본 중심으로)

[1960. 1. 1] 가족법 제정 과정
정부원안에는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祖先)의 계통 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4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되 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동성불혼의 관습법을 폐지한다는 친족상속 편 심의요강 제12항의 취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1)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입양으로 인하여 제2호 내지 제4호 의 친족관계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계혈족과 직계인척, 2. 8촌이내의 방계부계혈족, 3. 4촌이내의 모계혈족, 4. 8촌이내의 부족(夫族)인척, (2) 전항 각호에 해 당하는 자와는 그 관계가 종료한 후라고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유림을 중심으 로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이승만대통령의 반대내용의 유시까지 발표하였다. 또한 공청회 에서 찬반론이 전개되었으나 국회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발의자 대부분이 이 원칙을 폐지하 는데 반대하였다. 특히 권오종의원이 제안 설명에서 조상이 불명한 경우를 허용한 단서는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미풍양속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서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동성동본의 금혼을 찬성하는 대세 속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정부원안 의 4촌이내의 인척에서 8촌이내의 인척으로 확대되어 수정안이 부결되고 현행 민법 제 809조가 법률로 제정되어 1957년 12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 공포 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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