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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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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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핵심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점이 지적될 수 있다(황정미, 2003)

첫째, 다양한 가족의 ‘기능적 정상성’을 유지하는 가족 복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는 ’정상적’ 가족기능의 수행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가치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의 돌봄과 부양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때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난 가족만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낙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독신가족, 노인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등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과 그에 따른 가족가치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가족이 가족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과 관련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가족 내 부양과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러 형태의 가족문제에 대처하는 가족상담,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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