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의 법리해석과 무예24반 세미나 발표자료

소개글

전통무예진흥법의 법리해석과 무예24반 세미나 발표자료

목차

전통무예진흥법의 법리 해석
1. 목적
2. 정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기본계획
5. 전통무예단체

전통무예진흥법의 기본방향
1. 문화재 보호법과의 정책분담
2. 기구설립 및 인증제도
3. 지원사업


24반무예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2. 정의



“자생적 전통무예”에 대한 현행 문화재보호법과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전통무예의 체육적 가치에 보다 비중을 둔 입법 조치
“전통”이라 함은 “지속성”과 “특이성” 뿐만 아니라 “가변성”과 “현재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전통무예를 해석함에 있어 편협한 국수주의적?민족주의적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법의 전통무예에 대한 개념정의는 큰 무리가 없음.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중심의 중목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법의 제1조(목적)에 부합된 지도자 양성에는 무리가 없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현재 전통무예를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통로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책무를 부여해 행정적인 통로를 만든 것
개별적인 전통무예들이 통합 혹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현재는 전통무예를 제어하고 검증할 정부의 뚜렷한 정책은 없지만, 이 법을 계기로 앞으로는 전통무예의 난립상을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국가를 중심으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