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국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의대생
- 최초 등록일
- 2012.02.15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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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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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중국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Ⅰ. 서론
Ⅱ. 난민의 개념과 탈북자의 난민 해당성
1. 난민의 개념
2. 탈북자의 난민 해당성
Ⅲ. 난민의 국제적 보호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2. 비호문제와 잠정적 조치
Ⅳ. 관련국의 입장
1. 북한
2. 한국
3. 중국
4.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Ⅴ. 결론
본문내용
재중국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재중국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재중국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Ⅲ. 난민의 국제적 보호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들은 난민협약상의 보호와 UNHCR의 보호조치를 받게된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난민을 박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강제송환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다. 잠정적 보호제도도 UNHCR에 의해 난민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는 국제법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제33조>에서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원칙은 난민협약상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국제법상 강제규범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난민협약>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동 협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유보금지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에는 이 원칙의 예외로써 난민이 현재 체류하는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 그리고 일반 형법상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각종 국제기구들의 결의와 각국의 관행도 이 원칙을 난민에 대한 국가행동의 기본원칙으로 재확인하여 왔다.
이 문제에 관한 UNHCR의 관행에 의하면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국제관할법규칙의 하나로 인정되고 대량난민사태에 있어 ‘국경에서의 입국거절불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3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UNHCR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난민은 그의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는 난민이라는 추정하에 다루어져야하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그와 같이 공식적으로 난민자격이 확정되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난민협약상의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북한과 체결한 양자조약에 의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여기서 <밀입국자송환협정>과 <난민협약>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국내법상의 범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중국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해당하므로 밀입국자송환협정의 규정은 강행규범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 무효가 된다. 그리고 밀입국자송환협정상의 체약국의 의무는 유엔회원국의 ‘국제법상 의무’인 반면에 난민협약상의 의무는 ‘유엔헌장상의 의무’이므로 난민협약상의 의무가 우선되므로 중국이 밀입국자송환협정에 의해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대순, 『국제법론』(서울: 삼영사, 2004)정영진, 『국제법』(서울: 신조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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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순,『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서울: 통일연구원, 1999)
성기중ㆍ윤여상,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13집(199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