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남북 통일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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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개요

2. 남북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군사분야 회담
남북 경제분야 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 체육분야 회담

3.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토대 마련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착공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
4개 경제협력 합의서
금강산관광 활성화
경수로 건설

4. 평화와 화해 분위기 정착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와 군사 Hot-Line 설치
평양 현지 생방송 실시 등 교류 활성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인도적 대북지원 실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5. 북한의 변화 가속화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북·일 정상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

6. 향후 추진 방향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효율적 추진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평화증진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조 강화

본문내용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o 금년 9월13일∼17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 '철도·도로공사 착공식, 연결구간 및 시설구조 등 실무적 사항들에 대한 합의서'와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음.

o 이 합의에 따라, 동해선 도로는 우선 12월초부터 차량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강산 육로관광 및 이산가족 왕래의 통로로 활용될 것임.

o 자재·장비 지원(지원 규모 : 약 459억원)과 관련, 우리측 인원은 북측의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자재·장비의 조작방법 등 기술지원 및 장비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방침임.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o 금년 9월16일∼18일 금강산에서 열린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과 북은 공동조사의 필요성과 공동조사의 원칙에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 '조사방법 및 공동조사 사전조치'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서를 타결하지 못하고 차기 접촉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였음.

- 이번 접촉에서 우리측이 공동조사 방법론을 제시하고 공동조사 이후 협력의 비전을 제시한 만큼, 향후 진전된 협의가 이루어 질 것임.

<개성공단,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접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