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론]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상호관계/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상호관계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엽 관 주 의
1. 발달배경
1) 영국
2) 미국
2. 의의
3. 효과
1) 장점
2) 단점
4. 최근의 경향

Ⅱ 실 적 주 의
1. 발달배경
1) 영국
2) 미국
2. 의의
1) 개념
3. 효과
1) 장점
2) 단점

Ⅲ 직 업 공 무 원 제
1. 의의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3.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4. 직업 공무원제의 효과
1) 장 단점
(1) 장점
(2) 단점
2) 문제점

Ⅳ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상호관계

Ⅴ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

Ⅵ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Ⅳ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상호관계
⇔ 엽관제의 여러 가지 폐해로 인해 현대국가는 실적주의의 확립에 노력하여 왔으나, 엽관 주의가 완전히 배격되고 있거나 부넝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엽관주의는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부관료제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충 성심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오늘날에도 엽관제는 다음과 같은 존재이유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위직은 조직의 책임자와 정치적 신념이 일치되고, 정서적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 므로 실적과 함께 엽관주의적 고려가 요청된다. 둘째, 실적주의의 발달로 신분이 강력히 보장되는 새로운 관료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민주통제의 필요성이 커졌다. 셋째, 실적주의하에서 충원된 사람이 정실주의의 영향아래 임용된 사람보다 반드시 더유 능하다는 전제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던 영국이나 미국의 실적주의가 그 초기에 는 정부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 점을 둔 반엽관주의였으며, 따라서 정실주의 엽관주의의 폐해만 방지하겠다는 소극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소극적 실적주의의 공헌도 지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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