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서의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상 쟁점
1. 연봉제의 의미
(1)임금의 개념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일 것
2)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일 것
(2)임금의 지급방법
(3)연봉제의 개념

2.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상 쟁점
(1)취업규칙 변경의 문제
1)유·불리 판단기준
2)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
(2)단체협약의 문제
(3) 각종 기준임금 및 임금지급과 관련한 문제
1)균등처우의 문제
2)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문제
3)임금지불과 관련된 문제
(4)퇴직금의 문제
(5)각종 사회보장보험의 문제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상 쟁점(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 비적용 근로자(Exempt Employee)' 와 ' 적용 근로자(Non Exempt Employee)'로 대별하고 비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정로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초과근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통상 임원,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 등 비적용 근로자는 월 단위로 봉급(Salary)을 받으며 연봉계약을 통해 봉급수준이 결정되고, 생산직, 단순사무직, 정비기술직 등 적용 근로자는 주 단위 또는 격주 단위로 급여(Wages)를 받으며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한편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제 2조)일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미국식의 연봉제를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제 14조)라고 하며, 「근로라 함은 정신로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제 16조)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업체에서는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의 할증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봉제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복수노조 병존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쟁점 120페이지
    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살펴본다. 3 절에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 조합 으로 선정된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교섭을 실시하던 도중 조합원의 탈 퇴
  • (파워포인트 자료) 연봉제의 법적성질 25페이지
    연봉제의 법적성질 연봉제의 도입운영에 따른 법률적 고려 (Ⅰ) 근로 ... 제도를 활용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연봉제의 도입운영에 따른 법률적 고려 ... 대한 문제의 여지가 있음 단체협약의 개정 ( 1 ) 연봉제의 도입운영에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구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산업입지개선 분석 14페이지
    계법)과 연봉제 1. 주요 적용대상 1) 근로기준법의 근로가 아닌 2 ... 경우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한 연봉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그 적용에 있어 ... 비 조직대상인 관리직만을연봉제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 연봉제 9페이지
    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한 연봉제의 도입이 ... .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3 1. 적용대상 근로3 2 ... .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1. 적용대상 근로연봉제
  • [공무원 특별법] 전국 공무원 노조 파업을 통해 알아본 공무원 특별법개념과 쟁점사안 및 특징들 35페이지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0조 ① 노동조합과 사용 또는 사용자단체 ...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 법 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5페이지
    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신설함에 있어서 단체협약 규정에 ... 사용가 회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동 ... 사용연봉제 도입을 노조와 합의없이 추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
  • 노사관계론 단체협약 27페이지
    발표: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의 성립 법률 효력과 유효기간 단체 ... 민주화 기능 3. 기능 1절 단체협약의 의의 노동조합 사용자 ( 노동 ... 폐쇄 (사용자) ※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리과정 Yes Yes No 협약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기업체에서의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