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서의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상 쟁점
1. 연봉제의 의미
(1)임금의 개념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일 것
2)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일 것
(2)임금의 지급방법
(3)연봉제의 개념

2.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상 쟁점
(1)취업규칙 변경의 문제
1)유·불리 판단기준
2)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
(2)단체협약의 문제
(3) 각종 기준임금 및 임금지급과 관련한 문제
1)균등처우의 문제
2)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문제
3)임금지불과 관련된 문제
(4)퇴직금의 문제
(5)각종 사회보장보험의 문제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상 쟁점(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 비적용 근로자(Exempt Employee)' 와 ' 적용 근로자(Non Exempt Employee)'로 대별하고 비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정로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초과근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통상 임원,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 등 비적용 근로자는 월 단위로 봉급(Salary)을 받으며 연봉계약을 통해 봉급수준이 결정되고, 생산직, 단순사무직, 정비기술직 등 적용 근로자는 주 단위 또는 격주 단위로 급여(Wages)를 받으며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한편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제 2조)일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미국식의 연봉제를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제 14조)라고 하며, 「근로라 함은 정신로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제 16조)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업체에서는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의 할증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봉제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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