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서의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상 쟁점
1. 연봉제의 의미
(1)임금의 개념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일 것
2)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일 것
(2)임금의 지급방법
(3)연봉제의 개념

2.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상 쟁점
(1)취업규칙 변경의 문제
1)유·불리 판단기준
2)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
(2)단체협약의 문제
(3) 각종 기준임금 및 임금지급과 관련한 문제
1)균등처우의 문제
2)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문제
3)임금지불과 관련된 문제
(4)퇴직금의 문제
(5)각종 사회보장보험의 문제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상 쟁점(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 비적용 근로자(Exempt Employee)' 와 ' 적용 근로자(Non Exempt Employee)'로 대별하고 비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정로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초과근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통상 임원,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 등 비적용 근로자는 월 단위로 봉급(Salary)을 받으며 연봉계약을 통해 봉급수준이 결정되고, 생산직, 단순사무직, 정비기술직 등 적용 근로자는 주 단위 또는 격주 단위로 급여(Wages)를 받으며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한편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제 2조)일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미국식의 연봉제를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제 14조)라고 하며, 「근로라 함은 정신로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제 16조)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업체에서는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의 할증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봉제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동]연봉제 전반의 연구 9페이지
    2. 연봉제의 개념과 연봉제 실시의 장단점 1) 연봉제의 개념 : 1년 단위로 개별근로자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총액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제도로서 근본적인 제도의 목적은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력적인 임금체계를 운영함으로써..
  • [인사관리] 임금의 종류 18페이지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일당, 봉급, 급여, 수당, 월급 등 명칭여하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고용 종속 관계아래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
  • [노동법]연봉제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113페이지
    제1절 연구의 목적 연봉제의 사전적 의미는 연간단위로 산정된 임금제도의 시행을 일컫는 것이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봉제는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연간단위로 임금총액에 영향을 주는 평가를 하여 이것을 계약의 형태로 반영하는 방법의 임금제도라고 ..
  • [인사노무]기업의 연봉제 도입 현황 및 과제 27페이지
    Ⅰ. 서 론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는 전에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봉제를 도입한 바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연봉제가 도입된 것은 IMF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초우량기업만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
  • 연봉제 14페이지
    1. 연봉제의 정의 이제까지 나타난 연봉제에 대한 논의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의는 연봉제가 연간베이스로 개인의 능력 및 실적에 의해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봉제를 이렇게 능력이나 실적에 기초하여 연간베이스로 산정되는 임금총액의 결정으로 ..
  • [인사관리]연봉제의 개념과 국내 기업의 도입사례 5페이지
    1. 연봉제의 개념 최근 국내 기업들이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인재선발과 효율적인 임금관리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연봉제는 향후 우리 기업이 긴축재정 하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임금체계로 연봉제의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
  • [A+자료] 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13페이지
    내용미리보기 (2) 인건비 구조 왜곡의 문제점1) 인건비구조의 왜곡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임금의 동기유발효과가 낮다는 것임. 기업은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임금은 낮아 인건비지출의 근본목표인 동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나타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