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 자치권에 대하여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자치권

본문내용

2. 지방자치의 자치권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으로써 보장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8장을 지방자치관련 장으로 하고,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17조), 아울러 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8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나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지방자치가 헌법에 별도의 장으로 규정됨으로써 이를 국가행정의 한 분야로 보지 않고 별개의 특별한 정치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주권을 나타내는 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자치권이 국헌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지방자치제가 헌법상의 별도의 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회, 정부 등과 같이 헌법적 사항으로서 인정받고 국가의 기본질서의 일부로서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외에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체계를 살펴보면, 근간법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있고, 특별법으로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분야법으로서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있고, 외곽법으로서는 교육법, 보건소법, 도시계획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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