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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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동해보복(同害報復)(Talio 법칙)사상에 바탕을 둔 사적인 복수가 가능했던 시대

위하시대
(형벌의 국가화)

◎ 국가는 준엄하면서도 잔혹하게 公刑罰(공형벌)을 집행함으로서 형벌의 일반예방주의를 강조하였다.
박애시대
(형벌의 법률화)
-객관주의
◎ 계몽주의(啓蒙主義), 합리주의(合理主義), 민주주의, 법치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인도적인 형벌제도가 확립되었다.
◎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가 확립되었다.
◎ Beccaria, Feurbach, Kant, Hegel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과학시대
(형벌의 개별화)
-주관주의

◎ 범죄의 격증, 상습범. 누범. 소년범의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범죄인과 범죄원인에 관한 실증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 보안처분, 사회방위처분을 중시하며, 개선. 교화를 통한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특별예방주의가 확립되었다.
◎ Lombroso, Ferri, Garofalo, Liszt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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