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론]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행정개혁의 의의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민선자치제가 출현한 것은 1956년의 민선 시·읍면장제, 1960년의 민선 시·도지사, 시·읍면장제 등 그 역사가 약 50년이 된다. 그러나 그 당시는 국민 경제가 GNP 80불 수준으로 열악한 데다가,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도 매우 낮아, 결국 그때의 민주적인 제도가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어 오다가 1995년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부활하였는데, 이러한 1990년대의 민선 자치단체장이야 말로 지방화 시대의 실질적인 민선 자치단체장이라 하여 그 후 지금까지 5년간을 가리켜 보통 민선 자치단체장이라고 일컫고 있다 . 현재 일부에서는 `무리한 사업을 남발한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등 비판의 소리도 없지는 않으나 민선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이양에 관한 분야별 쟁점과 논의
1.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권한 괴리
2. 환경행정의 지방이양
3. 교통운영 및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Ⅲ.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행정개혁
1. 정부간 합리적 협력관계 확립
2.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력관계 확립
4. 지방행정의 지속적인 개혁
5. 정부와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확립(주민참여의 활성화)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민선자치제가 출현한 것은 1956년의 민선 시·읍면장제, 1960년의 민선 시·도지사, 시·읍면장제 등 그 역사가 약 50년이 된다. 그러나 그 당시는 국민 경제가 GNP 80불 수준으로 열악한 데다가,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도 매우 낮아, 결국 그때의 민주적인 제도가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어 오다가 1995년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부활하였는데, 이러한 1990년대의 민선 자치단체장이야 말로 지방화 시대의 실질적인 민선 자치단체장이라 하여 그 후 지금까지 5년간을 가리켜 보통 민선 자치단체장이라고 일컫고 있다 . 현재 일부에서는 '무리한 사업을 남발한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등 비판의 소리도 없지는 않으나 민선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 그렇게도 뿌리깊던 官중심 행정이 民중심적 행정으로 차츰 바뀌어 가는 경향이 있고, 지방의 책임성과 창의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경영 마인드와 연결되어 각 지방에 고유한 산업과 문화가 계속 개발되어, 지금까지 각 지방에 고유한 산업과 문화가 계속 개발되어, 지금까지 각 지방에서는 그 지역의 개성과 특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1. 최창호, 김종웅 (사)지방행정연구소 『자치행정 9월호』
2. 대한매일(2001.5.8, 1면, 중도일보(5.8일 3면)
3. 김병준, 1996. "민선체제출범 이후의 정부간 관계의 변화",「자치공론」2(10),
한국지방자치 연구소
4. 대전광역시, 1997. 「민선자치 2년의 평가와 발전과제」, 대전광역시
5. 박상돈, 1998. "제2기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자치의정」
창간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6. 육동일, 1995. "지방자치제하의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연구",「지방자치 연구」7, 한국지방자치학회
7. 최창현 역, 1998.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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