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사회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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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윤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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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화 시대는 지나고 어느새 정보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너무 빠른 변화로 인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윤리라는 다소 주관적이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념에 기초하는 측면에서의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나 정보사회에서의 윤리는 그 이전의 산업사회나 농업사회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으며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그만큼 다양하다는 점에서 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윤리 문제를 크게 지적 소유권의 보호, 컴퓨터의 불법 침입, 정보의 공해와 불건전 정보의 제공, 정보의 격차, 사생활보호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지적소유권의 보호

지적 소유권과 관련되며 일반 컴퓨터 사용자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아마 한글이나 오피스 같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일 것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련 기사를 살펴보니 총 102개국 중 우리나라는 25위에 랭크, 불법 복제율은 45% 이었다. 1위는 아르메니아로 불법 복제율이 무려 95%나 되었고, 반면에 가장 낮은 곳은 미국으로 21%의 불법 복제율로 우리나라에 반도 안 되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가 예상외로 낮다는 점이 의외였으나 전 세계 평균이 35%라는 점을 본다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특히나 전년도 대비 겨우 1%하락했다는 점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법 복제율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그와 동시에 시장 규모와 불법복제 유형의 변화에 따라 그 피해액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규제 및 적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무료 P2P프로그램에서의 단속이 강화된 점이나, MP3를 무료에서 유료로 구입해야하는 것으로 바뀐 점이 있겠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지적 소유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에 의해 얻어진 재산권으로 개발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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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007.05.19, ‘법원, 막강 포털에 ‘사회적 책임’ 물어’, 조선일보
박광선, 2007.05.15,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줄었다’, 프라임경제
박창욱, 2007.03.26, ‘정부, 인터넷 음란 동영상과 전쟁 선포’, 연합뉴스
유현오, 2007.01.02, ‘UCC 열풍은 계속된다’, 한국경제
이인경, 2007.05.07, ‘연예인 사생활 ‘디시 막장’ 에 뜨면 끝이다’, 일간 스포츠
이승재, 2007.02.01, ‘문서작업 아르바이트? 알고 보니 스팸 발송!’, SBS 뉴스
이해성, 2007.05.22, ‘공공기관76%보호조직 없다’, 한국경제
정진호, 2007.03.22, ‘홍석천 “악플 상처, 면도날로 도려내듯 아파”’, 조이뉴스24
최기훈, 2007.03.23, ‘음란 콘텐츠 겹겹 차단’, YT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