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목차

Ⅰ. 서 론
1. 주 5일 근무제란 ?
2.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일정과 논의의 배경
1) 도입일정
2) 논의의 배경

Ⅱ. 본 론
1. 정부의 입법추진 필요성
2. 외국의 주 5일 근무제
1) 프랑스
2) 독 일
3) 일 본
3. 주 5일 근무제의 효과
1)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2)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효과
3) 주 5일 근무의 경제 내적 효과
4) 주 5일 근무의 경제외적 효과
4. 주 5일 근무제와 관련된 쟁점
1) 즉각시행 vs 단계적 시행
2) 휴가일수의 조정문제
5. 주 5일 근무제 도입 시 고려할 점
1)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3) 점진적인 시행

Ⅲ. 결 론
1. 부작용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및 혁신방안
2. 주 5일 근무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 5일 근무제란 ?
일주일 7일 중 토요일, 일요일을 뺀 5일을 노동 일로 하자는 것이다.
주 5일 근무란,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주당 근로 시간 축소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 5일 근무 정책의 가장 큰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 후에 임금의 100%승계가 이루어지는 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현재 거의 모든 선진국의 경우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며 중국 역시 95년도에 시행한 정책이다.
미국은 1938년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자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용 창출을 위해 같은해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제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였다.(한국경제, '02.6.7)

1)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한국근로시간제도 연구소,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길, 물푸레, 02년

노동부 (www.molab.go.kr)

중앙일보 (www.joins.com)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민주노총 (5days.nodong.org)

한국노총 (www.fktu.or.kr)

경 총 (www.k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