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의 이해와 우리의 대응방안

등록일 2002.11.01 MS 워드 (doc) | 32페이지 |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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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1. 제조물 책임(PL)의 개요
가. PL법의 개념
나. PL법의 취지
다. PL법의 목적
라. 제조물 책임법의 위력
마.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입법 동향
바. 기존의 소비자 보호제도와의 차이점
(1) After Service(A/S)
(2) Recall 제도
(3) 제조물 책임제도와 유사제도의 연계방안

2. 제조물 책임법 해설
1. 목적
2. 정의
3. 제조물 책임
4. 면책사유
5. 연대책임
6. 면책특약의 제한
7. 소멸시효
8. 민법의 적용
9. 시행일

3. 세계 각국의 입법례
(1) 국내의 PL소송 및 사고 사례
(2) 외국의 PL소송 및 사고 사례

4.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물책임법 사례

5.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영향
1) 사회적. 경제적 영향
2)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방안
(1). 제조물책임대책(PLP)의 개념
가. 기업과 경영자의 인식전환 및 PL 조직의 정비
나. 결함유형별 예방조치
다. PL감사(PL Audit)실시

7. PL법에 대한 우리 사업부의 대응방안
1. PL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2. PL 전담 조직의 구성
3. 문서의 관리
4. 관련 기업과의 책임관계 명확화
5. 과거 클레임 사례의 분석
6. 제품의 운송, 보관, 취급
7. 영업부문
8 . 표시에 의한 제품안전 활동
8. 회사가 제품 사용자의 안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음을 기록으로 남겨둔다.
9. 재판 외 분쟁 처리기관의 설치
11. PL보험의 가입
10. 사고 발생 초기대응의 중요성

본문내용

제조물 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 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미국에서 발전한 결함 제조물에 관한 법적책임이며, 『Product Liability』의 우리말 번역이다. 제조물책임은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 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인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기업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다. 마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기업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또는 기업이 모두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절대책임은 아니며, 결함이 없는 한 책임을 지는 일은 결코 없다. 또한 입증책임도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지 제조업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을 말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에서 소바지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결함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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