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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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민법의 의의와 법원
2. 민법전의 체계와 효력
3.민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1)民法과 私法
일반적으로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민법이란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한다. 즉 민법은 한 편으로는 [사법]으로서 [공법]과 구별된다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법]으로서 [특별 법]과 구별된다고 한다.
(1)사법과 공법의 구별
사법과 공법을 어떠한 표준으로 구별하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이론이 나왔다.
1.주체설-국가 또는 공법인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사인에 관한 법이 사법이다.
2.이익설-공익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사익에 관한 법이 사법이다.
3.성질설-권력관계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사익에 관한 법이 사법이다.
4.생활관계설-국민으로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 하는 법이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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