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법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약혼성립
정당한 이유 있는 파혼사유
약혼예물의 소유권
사실혼의 정의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관계의 청산방법
혼인의 성립
혼인의 취소사유
혼인의 무효사유
부부의 재산의 소유관계
부부의 공동생활비용 부담의무
<이혼>
협의이혼이란 ?
신청 법원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①외국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② 국내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면서 해외에서 협의이혼하려면
외국에 있는 사람과의 이혼신고
① 국내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하려면
② 외국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하려면
수감 중인 사람과의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의 철회방법
재판상 이혼이란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종선고와의 차이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재산 분할의 방법
이혼 후 자녀양육권
양육비

본문내용

약혼성립
약혼은 남녀의 결혼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만20세 이상의 성년은 자유로이 약혼을 할 수 있다. 단,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약혼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있는 파혼사유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할 때
⑤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약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약혼예물의 소유권
- 파혼할 경우 약혼예물의 처리는 어떻게?
쌍방의 합의 하에 파혼한 경우에는 서로 교환했던 예물을 반환해야 한다. 즉, 자기가 받은 물건은 돌려주고 자기가 주었던 예물은 찾아오면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가족법 시험 답안 10페이지
    <혼인의 법적 의의> Ⅰ.혼인의 의의 1)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남녀간의 법적?사실적 결합을 말한다. 2)혼인은 순수성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발전해왔다 3)자녀의 출생에 의해 가족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Ⅱ.혼인제도 -혼인의 제도화는 풍속이나 종교등 사실적..
  • [생활과 법률] 혼인과 이혼 9페이지
    혼인과 이혼 혼 인 1. 혼인의 성립 1) 혼인의 성립요건 혼인이란 한 사회의 법률?도덕?관습 등의 규율에 의하여 정당한 남녀의 결합관계로 용인되는 제도, 또는 부부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당사자의 합의와 신고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 민법제840조 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4페이지
    [민법제840조 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 1. 서론 이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남녀가 혼인을 해야 한다. 혼인이란, 부부가 평생 함께 생활하는 본능적인 남녀의 결합이다.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 ⅰ)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
  • [민법(가족법)]혼인과 이혼(약혼포함) 14페이지
    자료 1 [목차] 1. 약혼 (1)약혼의 성립 (2)약혼의 효과 2. 혼인 (1)혼인의 성립 (2) 혼인의 효과 ① 혼인의 일반적 효과 ② 혼인의 신분적 효과 ③ 혼인의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① 혼인의 무효 ② 혼인의 취소 3. 이혼 (..
  • [친족상속법]친족법(약혼-재판상이혼) 시험정리 13페이지
    친족상속법 약혼 I. 서설 1. 약혼의 의의와 입법례 약혼은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다. 혼약, 혼인예약으로 불리기도 하며, 입법례에 따라 우라나라, 독일 등처럼 성문법으로 규정된 곳도 있고 영미법처럼 판례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곳도 있다. 2. 구별되는..
  • [법학,민법] 법과 생활-민법-약혼과 혼인 8페이지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약혼 (1) 약혼의 의의 (2)약혼의 성립요건과 효과 (3) 약혼의 해제와 효과 2. 혼인 (1)혼인의 의의 (2) 혼인의 성립요건 (3) 혼인의 효과 (4)혼인의 무효와 취소 3. 사실혼 (1)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성..
  •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한 요약입니다. 5페이지
    만 18세 이상의 남자와 만 16세 이상의 여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것을 합의하고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된다. 이와 같이 법률상의 부부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에 의하여서만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즉,..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약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