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법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약혼성립
정당한 이유 있는 파혼사유
약혼예물의 소유권
사실혼의 정의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관계의 청산방법
혼인의 성립
혼인의 취소사유
혼인의 무효사유
부부의 재산의 소유관계
부부의 공동생활비용 부담의무
<이혼>
협의이혼이란 ?
신청 법원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①외국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② 국내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면서 해외에서 협의이혼하려면
외국에 있는 사람과의 이혼신고
① 국내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하려면
② 외국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하려면
수감 중인 사람과의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의 철회방법
재판상 이혼이란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종선고와의 차이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재산 분할의 방법
이혼 후 자녀양육권
양육비

본문내용

약혼성립
약혼은 남녀의 결혼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만20세 이상의 성년은 자유로이 약혼을 할 수 있다. 단,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약혼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있는 파혼사유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할 때
⑤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약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약혼예물의 소유권
- 파혼할 경우 약혼예물의 처리는 어떻게?
쌍방의 합의 하에 파혼한 경우에는 서로 교환했던 예물을 반환해야 한다. 즉, 자기가 받은 물건은 돌려주고 자기가 주었던 예물은 찾아오면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생활과 법률] 혼인과 이혼 9페이지
    혼인이란 한 사회의 법률․도덕․관습 등의 규율에 의하여 정당한 남녀의 결합관계로 용인되는 제도, 또는 부부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당사자의 합의와 신고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혼인의 형식적..
  • 가족법 시험 답안 10페이지
    <약혼>Ⅰ.의의1.의의-혼인적령에 달한 남녀가 장래 부부로 될 것을 약정하는 계약2.구별개념1)사실혼-일반적인 부부생활 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혼인형태 2)정혼-친권자가 혼인 당사자의사에 상관없이 서로 그 자녀의 혼인을 약속하..
  • 민법제840조 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4페이지
    (1) 이혼원인(제840조)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840조 1호)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심신상실 상태 하에서의 행위나 강간 등의 경우는 부정한 행위로 ..
  •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한 요약입니다. 5페이지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는 소멸한다. 혼인이 해소되면서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부부재산관계 등 혼인에 의하여 부부 사이에 생긴 모든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이혼에 의하여 처는 친가에 복 적하거나 일가를 창립 한다.(민법제787조 제1항) 처의 친가가 폐..
  • 민법 제840조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6페이지
    1. 서론이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남녀가 혼인을 해야 한다.혼인이란, 부부가 평생 함께 생활하는 본능적인 남녀의 결합이다.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Ⅰ.실질적 요건으로 ①당사자 간의 의사합치②당사자의 혼인적령(만18세)③미성년자․금치산자는 부모의 동의나 후견인의..
  • 재판상이혼 4페이지
    Ⅰ. 서 설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입각하여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이혼이다. 이때에는 우선 조정이 선행한다. 부부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때에는 협의이혼을 하면 되므로, 재판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있게..
  • [법학,민법] 법과 생활-민법-약혼과 혼인 8페이지
    Ⅰ. 서론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가정이다.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가정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되는 것도 가정이다. 가족구성원이 모여 이루어지는 가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