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표현의 자유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개 요
2. 판 례
대법원 2000. 10. 27, 98도679 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
【판시사항】
[1]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소정의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등】
【이 유】
3. 사건의 해제
4. 주요 논제
o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 (음란물에 관한 정의)
o 예술가들에 의한 권력 남용 (위법성 여부)
o 기본권 제한의 메카니즘 (기본권 제한 원리)
o 매체와 음란물 (관점의 차이)
5. 국민의 기본권과 그 제한

본문내용

1. 개 요
[표현에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기본권들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제한되고, 다른 하위법률에 의해 구속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법리에 의해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가.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판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논제들이 발생하며, 이러한 법적용이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지니는가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2. 판 례
대법원 2000. 10. 27, 98도679 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
【판시사항】
[1]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소정의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 자료

[표현에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기본권들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제한되고, 다른 하위법률에 의해 구속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법리에 의해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가.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판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논제들이 발생하며, 이러한 법적용이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지니는가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대학국어]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정당성-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를 중심으로 7페이지
    . · 1997.1.13. 검찰은 작가 장정일씨를 소설 내게 거짓말을 가 ...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작가 장정일씨 사건 「내게 거짓말을 」를 ... 작가의 작품세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게 거짓말을 의 음란성
  • [외설과 언론법] 외설에 관한 판례 34페이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성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이 조항에 ... 한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다. 교보문고에서 서갑숙이라는 한 ... 이른바 '표현의 자유' 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것도 현미경적 이기
  • [ppt]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13페이지
    ‘ 반노 ’ 소설 ‘내게 거짓말을 ’ 사건 - 대판 2000. 10. 27 ... 조항을 ‘ 인간 내면적 정신활동의 표현 보장 ’ 해석 → 표현의 자유 ... 새끼 면서 그는 미친 듯이 를 쓰러뜨립니다 . 자신의 옷도 벗고
  • [법과사회]소설 내게 거짓말을 봐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2페이지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설 내게 거짓말을 의 작가 장정일씨에 대한 ... 여부에 대한 상세 검토 얼마 전 영화 '거짓말'과 소설 '내게 거짓말을 ... 답니다. 반면, 원작인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는 영화와는
  • [출판] 출판물 판례 3페이지
    - 내게 거짓말을 - 의 판례 거짓말의 원작 소설 <내게 거짓말을 ... <실내극>과 <도망중> 등이 있다."내게 거짓말을 "는 한국 사회 ... 다루고 있다. 김영사는 1996년 10월 초순에 "내게 거짓말을 "를
  • 사례 연구-장정일에 대한 판결 6페이지
    가까운 법정 공방이 계속됐던 소설 ‘내게 거짓말을 ’의 음란성 여부에 ...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내게 거짓말을 ’의 작가 ...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인 ‘내게 거짓말을 ’는
  • 영화 \ 3페이지
    시나리오 원작 소설인 <내게 거짓말을 >를 보게 되면 포르노란 ... 이 나오질 않을 것이다. <내게 거짓말을 >는 작가 장정일의 작품이다. 그는 ... 를 보낸다>, <내게 거짓말을 > <독서일기> <보트하우스>, 희곡으로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판례]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