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표현의 자유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개 요
2. 판 례
대법원 2000. 10. 27, 98도679 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
【판시사항】
[1]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소정의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등】
【이 유】
3. 사건의 해제
4. 주요 논제
o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 (음란물에 관한 정의)
o 예술가들에 의한 권력 남용 (위법성 여부)
o 기본권 제한의 메카니즘 (기본권 제한 원리)
o 매체와 음란물 (관점의 차이)
5. 국민의 기본권과 그 제한

본문내용

1. 개 요
[표현에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기본권들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제한되고, 다른 하위법률에 의해 구속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법리에 의해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가.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판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논제들이 발생하며, 이러한 법적용이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지니는가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2. 판 례
대법원 2000. 10. 27, 98도679 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
【판시사항】
[1]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소정의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 자료

[표현에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기본권들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제한되고, 다른 하위법률에 의해 구속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법리에 의해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가.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판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논제들이 발생하며, 이러한 법적용이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지니는가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보건교육-음란물예방 24페이지
    음란물이란?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기와 성행위 만을 강조하여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읽거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으로 흥분하게 만드는 글, 사진, 영상, 만화, 잡지 등학 습 목 표-음란물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음란물에 대한 반응 4단계를 말할 수 있다.-음..
  • 인터넷 음란물의 개요, 접촉 실태, 인터넷 음란물 지도방안 10페이지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음란물은 창녀(porno)와 문서(graphos)가 결합된 ‘pornographos’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 서술하여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주기 위해 이용되는 성 표..
  • [포르노][음란물][야동][유해정보][인터넷]포르노(음란물, 야동)의 특징, 포르노(음란물, 야동)의 중독, 포르노(음란물, 야동)의 유통현황, 포르노(음란물, 야동)의 실태, 향후 포르노(음란물, 야동)에 대한 대책 8페이지
    우리는 아주 곤혹스런 문제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과연 무엇이 포르노인가? 피카소의 그림은 예술이고 공중 변소에 그려진 낙서는 음란하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누가 무엇을 포르노로 규정하는가? 지금 성인이된 30-40대 어른들은 중고등학교..
  • [교육컴퓨터]청소년 음란물 중독 실태와 지도방안 22페이지
    청소년기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성적 욕구가 급증한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는 "어떻게 성욕을 조절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을 사회적 관계로 성공적이고 적절하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로, 청소년들은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성(sexual..
  • 아동음란물 규제의 적법성 고찰 29페이지
    현행 아동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의 정의규정은 그 범위에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이나 실제 아동이 아닌 가상의(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등) 아동이 등장하여도 아동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 사이버 음란물의 대책방안 16페이지
    Ⅰ. 서론 현재 인터넷을 통한 사업의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번창하는 사업이 성인 오락물 또는 음란물을 제공하는 장사이다. 돌아보면 모든 미디어의 초기 발전이 음란물과 무관하지 않다. 인쇄기가 발명되자 음란서적이 쏟아져 나왔고 사진기가 나오자 ..
  • [법사회학] 사이버음란물의 문제점과 대책 18페이지
    Ⅰ. 序오늘날 매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미디어를 끊임없이 재생하고 있으며, 정보의 유통과정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