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여 살던 주택이 매도되었다는데 임대차기간이 남았어도 나가야 하는가요?

소개글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임대차 실전 사례상담

목차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및 판례]

본문내용

2. 사례의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법 제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법 제10조)고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어...

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제10조
대판 1994.3.11. 선고 93다29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