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지방자치단체장의부정부패실태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사례
2.제도적 문제점과 정부의 해결방안
3.정부의 대책방안
참고) 주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성 확보제도

본문내용

Ⅱ. 제도적 문제점과 정부의 해결방안

1.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행정권한과 자율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단체장은 종전의 임명직 때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5년 7월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을 전후하여 단체장 징계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지방자치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 추진 의지 미흡으로 무산되었고, 2000년에도 기초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그리고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시 주무부장관이나 광역시장·도지사가 서면으로 경고하고 공표하는 서면경고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정치권 및 학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 또한 무산된 바 있다.
현행 법령상 민선단체장에 대한 책임성 확보수단으로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표로서 심판하는 정치적 책임성 확보 방법,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추궁 방법,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에 의한 통제방법, 감사원 감사에 의한 통제방법 등이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통제수단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한 심판 이외에는 주민소환권이나, 주민소송권, 지방의회의 불신임제도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탄핵소추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로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행정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사실상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 제도적 장치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쟁부패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선 오랜 전부터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오랜 시간 논의가 있어왔고 많은 제도적 방법이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문제는 제도의 불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은 제도도 그 제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듯 우리에게 있어 제도의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것은 더 이상 실익이 없음을 알아야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제도를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이다. 이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정부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주도적 입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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