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물품매매계약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Ⅱ. 협약의 구성

Ⅲ. 물품의 매매
1. 매매계약의 성립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3.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4. 위험의 이전
5.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규정

Ⅳ. 우리 법체계와의 비교
1. 위험부담
2. 계약책임체계
3. 무과실책임주의

Ⅴ. 結

본문내용

우리 나라가 협약에 가입을 할 경우 가입 이전에 갖고 있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던 법이 비엔나 협약의 적용으로 단순화되어 법적 문제의 해결이 용이해 질 수 있다. 비엔나 협약의 가입은 우리 나라가 국제거래에서 갖게되는 국제매매의 불확실성(대금지급, 위험부담 등의 분쟁시 법률적용문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협약의 가입을 통해 더욱 활발한 매매 거래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비엔나 협약 CISG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협약 49 페이지
    CHAPTER Ⅱ. GENERAL PROVISIONS 총칙 Article 7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
  • 비엔나 협약의 의의 2 페이지
    비엔나 협약의 의의 - 1968년도에 생긴 국제 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 1964년도에 비엔나 협약의 전신인 ULIS와 ULF의 소속국이 많지 않았고, 실제적인 국제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여 그 이유에 대한 원인을..
  • [비엔나협약] 비엔나협약 33 페이지
    국제상거래에서 각 국의 법률이 달라 해석상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오자, UN 상거래위원회는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통일법 제정을 위해 1980년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국제..
  •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15 페이지
    1.國際物品賣買契約의 槪要 국제거래는 물품, 기술을 포함한 용역 및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이지만, 현재까지 국제거래의 중심은 물품을 중심으로 한 상거래이다.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무역거래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 국제거래법 중간고사(CISG의 구조와 특성, 물품매매의 계약적합성, 물품매매에서의 인도의무.. 6 페이지
    Ⅲ. 특징 1. 매매당사자의 이익균형 CISG는 매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보장함으로써 매도인의 입장에서나 매수인의 입장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2. 대륙법과 영미법의 조화 CIS..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