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사법적 통제방안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서
1. 연구목적
2. 지방자치권의 의의

II. 조례제정권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1. 영국
(1) 영국의 지방자치
(2) 상황의 변화
(3) 조례제정권
2. 독일
(1) 독일의 지방자치
(2) 조례(Satzungen)의 성격
(3) 연방주의와 지방주의의 한계
3. 스페인
(1) 자치의 개념
(2) 자치규범권
(3) 지역주의
4. 프랑스
(1) 자치의 개념
(2) 자치규범의 한계
(3) 독자명령권에 대한 논의
5. 검토

III. 조례의 법적 성질
1. 조례의 의의
2. 조례제정권의 성질
(1) 학설의 검토
(2) 결어

IV. 조례의 범위와 한계
1. 조례의 종류
(1) 법령우선의 원칙
(2)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의 관계
2. 국가와 법령과의 관계
3. 조례의 벌칙제정권
4.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
(1) 학설의 검토
(2) 결어
5.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재심의요구
(2) 상급기관의 승인
(3) 취소·정지
(4) 소청제도
(5) 사법심사

V.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건립 시절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하여 제대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역사가 너무 짧은 탓인지 권력의 분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만한 부분이 바로 조례제정이다. 조례제정은 그 지위와 역할의 중요도 때문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우선 유럽의 지방자치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과 비교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조례에 대하여서도 그에 따르는 문제점과 더불어 그 법적 통제방안을 찾고자 한다.

2. 지방자치권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행정에 관하여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정립된 법을 자치법규라 한다. 우리의 헌법 제 117조 제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차지법 제 15조 , 제 16조에서도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을 정하고 있다.

자치법규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조례와 규칙 외에 교육법 제 48조에 의한 교육 ·과학·체육에 관한 교육규칙과 회의규칙(지방자치법 제 63조 ; 교육법 제 28조 4항 참조)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학술서·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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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흔,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 고시계, 199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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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찬, 「조례에 대한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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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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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6. 선고 92추17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대법원 2001.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추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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