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및 기준시가0k

소개글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및 기준시가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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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시지가
2. 시가표준액
3. 과세시가표준액
4. 기준시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동산에 있어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및 기준시가가 있어 일반인들이 위 개념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땅값을 의미한다. 건물을 지어도 공시지가 개별공시가가는 땅깞이다. 건물을 팔게 될 경우는 건물가격과 토지의 대금을 분리하여 팔 수도. 합쳐서 팔 수도 있다. 이는 부가세 문제 때문에 그러하다. 이때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기준시가는 산정방법이 매면 고시되고 그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전셋값 상승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7.45%나 급등했다. 4년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가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다. 하지만 용어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준시가는 국세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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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석(경희대 대학원) -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1999
김대영, 서울시 상권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쇼핑통행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영애, 외식산업의 입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역계획론, 이론과 고찰, 보성각 : 서울, 1998
부동산 종합대책 / 조주현 / 도시문제(2005.11)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 최태량 / 범론사
이영방외 4인 공저, 부동산학개론, 박문각
홍해근, 도시 내 주거입지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