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총론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국세기본법의 통칙
⑴ 국세기본법의 의의
⑵ 용어의 정의

2.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3. 기간과 기한
⑴ 기간의 계산
⑵ 기한계산의 특례
⑶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에 의한 기한의 적용 특례
⑷ 기한의 연장의 사유

4. 송달방법

5. 법인격 없는 단체
⑴ 의의
⑵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⑶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본문내용

1. 국세기본법의 통칙
⑴ 국세기본법의 의의
① 국세기본법의 내용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
㉡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② 목적
㉠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 확실하게 함
㉡ 과세의 공정 도모
㉢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⑵ 용어의 정의
① 세법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 세법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②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③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
④ 원천징수 :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세기본법 16 페이지
    04.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제도로서 1.납세의무확장제도 2.납세담보제도 3.국세우선권제도를 두고 있다. <1> 납세의무확장제도 납세의무확장제도란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의 자..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7 페이지
    3-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 2)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 그 귀속 (3) 과세표준..
  •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22 페이지
    원칙 채권자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채권은 동등하게 취급 납세자가 국세 등을 포함한 채권의 변제불가시 국세 등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우선권의 개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
  • 조세와국세기본법 15 페이지
    1. 조세의 기초개념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의 개념 조세부과의 주..
  • 세무회계-소득세법 24 페이지
    1) 종합과세 : 이자· 배당·부동산임대·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7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2) 분류과세 : 퇴직소득, 득 3)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 2. 단위 개인단위과세 3.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