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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총론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국세기본법의 통칙
⑴ 국세기본법의 의의
⑵ 용어의 정의

2.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3. 기간과 기한
⑴ 기간의 계산
⑵ 기한계산의 특례
⑶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에 의한 기한의 적용 특례
⑷ 기한의 연장의 사유

4. 송달방법

5. 법인격 없는 단체
⑴ 의의
⑵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⑶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본문내용

1. 국세기본법의 통칙
⑴ 국세기본법의 의의
① 국세기본법의 내용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
㉡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② 목적
㉠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 확실하게 함
㉡ 과세의 공정 도모
㉢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⑵ 용어의 정의
① 세법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 세법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②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③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
④ 원천징수 :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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