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의 위헌성 여부 A+
- 최초 등록일
- 2012.02.07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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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존속살해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존속살해죄의 합,위헌설
1.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2. 형벌
1)합헌설
2)위헌설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형법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살인의 죄에 대하여 제 250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관여죄, 위계에 의한 촉탁⦁승낙살인죄 및 위계에 의한 자살관여죄가 있다. 이것들은 구성요건, 위법성 또는 책임, 비난 가능성의 차이로 인해 형벌을 경하게 하거나 더 과하게 할 목적으로 각각 규정한 것이다.
위의 규정 중에서 다른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형법 제 250조 2항의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대하여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형법규정의 위헌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형사법개정특위는 살인죄 개정 시안을 통해 존속살해죄를 폐지한다고 밝혀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켜왔다.
이에 본문에서는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에 대하여 알아보고 합헌설과 위헌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