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주5일근무제 도입의 혁신방안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주5일 근무제의 개요
1) 주5일근무제의 논의의 시작
2) 주5일 근무제의 목적
3.주5일 근무제의 주요쟁점사안
1)법정근로시간 단축
2)초과근로축소
3)탄력적 근로시간제
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5)유급주휴제
6)유급생리휴가
7)연.월차 유급휴가제도
8)근로시간단축일정
4. 주5일근무제 실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영향
1)소비진작
2)고용창출
3)기업의 생산성제고
4)주5일 근무가 생산현장에 주는영향
5)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5. 주5일 근무제의 혁신방안
1)주5일 근무제도의 선결조건
2)주5일 근무제도의 실시단계에서의 개선방안
3)주5일 근무제의 강제 적용후의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주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에 대한 발언은 지난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어놓은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근로제도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논의의 시발이 되어 노사정위원회가 협의를 계속하여 2000년 10월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당초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시기에 대해서 결정을 보류하였으나 정부가 소비 진작, 산업 활성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조기추진할방침임을 시사하면서 다시 논의가 가열되었다.
이러한 논의에는 주5일 근무제의 장.단점에대해 각각 부각하고 있는데 먼저 단점은 주5일 근무제는 향락산업을 부추기고 소비성향을 크게 자극해 사회질서가 무너지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짧은 근무시간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 정규직의 소득감소는 물론 수출가격이 상승될 것이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기사검색 /
한겨레신문 기사검색 /
동아일보 기사검색 /
정부와 기업 {김시윤, 김정렬, 김성훈 2000.1.5}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 {류사영, 이인권 1996.11}
한국노총 home page
한국경영자총협회 home page /
노사정 위원회 home page http://www.lm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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