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교정행정의 나아갈 방향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정행정의 나아갈 바에 관한 짧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행형리념의 변천
2. 교정현대화의 당위성

Ⅱ. 교정행정의 현대화 시책
1. 수용자 인권 및 사회적응능력 신장
2. 수용자 외부교통권 강화
3. 수용환경 개선
4. 교정행정의 공정성 보호
5.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


Ⅲ. 교정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향후과제
1.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한 행형법 개정
2. 교정시설의 기능별 전문
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의 차등화
4. 교정시설 수용규모의 소형화
5. 수용시설 확충 및 대용감방의 해소

Ⅳ. 결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교정현대화의 당위성
현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시대에 이르는 동안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제반 사회병리현상을 수반하게 되고 동시에 범죄현상도 질적인 악화와 양적인 증가가 초래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일한 형편이라 하겠다. 이러한 범죄현상에 대처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는 이를 위한 국가형사사법작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형사사법작용의 최종결실단계인 교정행정작용의 현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오늘의 교정행정은 그동안 교정공무원들의 교정발전을 향한 꾸준한 집념과 열의에 힘입어 제도의 개선과 보완, 새로운 교정처우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교정행정기능을 수용 인식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민의식의 전환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인권과 질서가 함께 숨쉬는 사회"의 구현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히 혁명적으로 추진해 온 교정행정의 현대화 시책을 소개하고 향후과제에 대하여도 언급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이윤호, 「교정학」, (서울 : 박영사, 1996).

남상철, 「교정 발전론」, (서울 : 시사법률, 2000)
정갑섭, 「최신교정학」, (서울 : 경기도서, 1995).
허주욱 행형학 일조각
이정찬 현대 행형학 법조문화사
김용준, 이순길, 「교정학」, (서울 : 고시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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