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1/3가격으로 매매되어 중도금까지 지급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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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2.04
최종 저작일: 2008.08;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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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의 분쟁사례를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 상담 사례

본문내용

2. 사례의 검토

(1)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4조)고 규정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도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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