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 재정문제와 대안 -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 사태로 살펴본 도시정부 재정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도시정부의 재정의 문제점과 대안 이라는 주제로 세부사례는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 사태를 중심으로 작성한 중간 대체 과제입니다. 예산과정(예산계획, 예산집행, 예산결산)에서의 문제와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했고 나름의 해법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부 정책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성남시 재정문제의 이유에 대한 다각도 분석
2-1. 성남시 예산계획 및 의결과정에서의 문제
2-2.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문제
2-3. 예산 결산시 성남시 재정에 대한 지적사항 및 문제점

3. 결론 - 성남시 재정파탄의 이유와 해법에 대한 제시

본문내용

지금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지난 2010년 7월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10년 말부터 상환을 해야 하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성남시가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2007~8년 각 1천억원, 2009년 2천900억원, 2010년 상반기 500억원)을 전출해 사용함으로 공원조성 등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을 지출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벌어진 사태로, 지방재정, 지방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집행이 불러온 전무후무한 지방재정 부도사태이다.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성남시는 원래 건실한 재정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2008년,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74%로 전국 지자체중 최고의 수준이었고, 2010년 기준으로 보면 67.4%(전국평균 52.2%)로 이 또한 기초지자체 중 상위권에 들어가는 건전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2009년 초 기준 총 예산 2조 2,932억 원의 큰 규모를 가지는 자치단체였다는 데 있다. 성남시가 이러한 문제를 겪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개괄적으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방세수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감안한 보수적인 재정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사 신규건립과 같은 성남시장의 역점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을 신경 쓰지 않은 방만한 예산편성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양한 예산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지만, 지방 정부측에서는 고의로, 혹은 실수로 이를 묵살하고 무시하여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겪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