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집중투표제란?
2. 이사회의 기능
3. 집중투표제의 정의에 대한 재조명
4. 집중투표제에 의할 경우 기존 방식과 달라지는 차이점에 대한 예시
5.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대한 견제장치
6. 집중투표제의 긍정적 기능
7. 집중투표제의 부정적 기능
8. 한국의 집중투표제
9. 외국의 사례
10. 앞으로의 정책대안
11. 집중투표제가 필요한 이유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이사선임권을 대주주가 독점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주주전체가 아닌 대주주 1인의 의사에 예속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자산을 대주주 지배의 계열회사에게로 헐값에 이전하는 내부거래 행위등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이 대주주 1인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되는 사태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로서 일반주주에 의한 이사선임의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되면 사정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기능회복
주주총회의 목적은 한해의 경영활동을 평가하여 경영진에 대한 재신임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재신임 기회가 없고서는 경영활동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합니다. 경영진에 대한 재신임여부가 오로지 대주주의 뜻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일반주주에게 주주총회에 참석할 아무런 동기가 없게 되고, 이 때문에 주주총회는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일반투자 주주 역시 이사, 즉 경영진을 선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유인을 가지게 되어 주주총회의 기능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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