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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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과 수업에서 작성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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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성폭력 현황과 향후 극복 과제


◆ 한국사회의 성폭력 실태

최근 들어 한국사회의 성폭력의 특징은 양적인 증대와 질적 심화로 표현될 수 있다. 2008년 집계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 된 성폭력 건수가 1991년 이후 15년 새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 해 경찰에 신고 된 성폭력 건수는 총 1만 5,326건으로 1991년 3,91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급증한 신고 건수에 비해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40~50%에 지나지 않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이 드러났다. 1992년 4월에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기구로 정식 발족되었고, 1994년 1월 5일에 와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해 4월부터 시행하는 등의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성폭력 범죄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인터폴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성폭력범죄 비율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밝혔으니, 한국의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예측할 수 있다. 여성부가 2008년 전국 성인남녀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천 명 중에 18명 꼴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범죄 통계보다 성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7%선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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