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

소개글

부가가치세에서 재화의 간주공급

목차

Ⅰ. 간주공급 ……………………… 1


Ⅱ. 간주공급의 유형 ……………………… 1
1. 자가공급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증여
4. 폐업시 잔존재화

Ⅲ.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 2
1. 공급시기
2. 과세표준

Ⅳ.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간주공급에 관한 법령 ………………… 2

참고문헌 …………………………………… 4

본문내용

Ⅰ. 간주공급
간주공급이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자신이나 타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재화의 실질적 공급의 경우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어 과세의 형평을 침해하고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훼손시키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의 형평을 위해서 간주공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구분할 수 있다.

Ⅱ. 간주공급의 유형
1. 자가공급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대상 자가공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면세전용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제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승용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제외)

참고 자료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대비 세무회계. 삼일인포마인. 201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