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과연합당한가?

등록일 2002.10.31 MS 워드 (doc)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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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전반적 상황
2.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1)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황
(3) 국방부 입장
(4)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
3.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
가. 각국별 법적 보장의 근거
나.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ⅰ) 유엔 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의
ⅱ)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다.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4.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인가?
5.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양태
6.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에 대한 판단 절차
7.양심적 병역거부가 실현되야 하는 이유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생각할 때면 군대 특히 신병교육대에서 집총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기억이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병역의 의무를 매우 신성시했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제도에 대해 감히 문제제기는커녕 제대로 알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위층의 병역비리가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허원근 일병 타살사건 등 군대 내 민주화 문제는 병역제도에 집단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국민소득과 사회적 기회비용이 증가한 오늘날,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 마음속에서 국방의 의무는 급속도로 ‘약발’을 잃어가고 있다. 남자는 누구나 병역 의무를 져야한다는 국민개병제의 대의와 명분은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지난해 12월 17일 한국교원대 휴학중인 불교신자 오태양씨가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였고 올해 9월에 서울대 휴학중인 나동혁씨까지 네 번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선언하였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것은 지난 7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유호근씨 이후 나동혁씨가 두 번째다. 이렇게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실현하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인용, 참고 자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조국 著 책세상 2001
-제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minbyun.jinbo.net/view.html)
-21세기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국방부 1999
-양심적 행위자의 소식 (www.coknews.org)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병역거부 관련 기사 (www.ohmynews.com)
-대한민국 사병은 거지인가 한겨레21 427호
-한겨레신문 병역거부 관련 기사
-중앙일보 병역거부 관련 기사
-조선일보 유승준 병역파동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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