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국민을 위한 행정의 의미
- 최초 등록일
- 2002.10.31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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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간주의
2) 국민의 입장에서 본 행정의 연구
3) 성과주의
4) 탈국가화, 탈관료화
Ⅱ. 관에서 민으로의 실천
1. 기업가적 정부
2. 전제조건 심사
3. 의무적 경쟁
4. 민간위탁
5. 시민헌장
Ⅲ. 맺음말
본문내용
사람이 결코 혼자의 힘만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것처럼, 정부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 또한 개인의 행복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찾아지는 것처럼, 정부의 고결성도 그 국민의 생활양식과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의 혁신이란 구호와 선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수준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감각과 가치관, 그리고 그 국민의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나라를 구성하는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한 정부의 수준만 따로 높아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특정한 부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개혁은 하나의 문하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나름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시민사회의 저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정신으로 새로운 정부를 갈망하며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혁신은 국민과 국회 그리고 행정이 하나가 된 물결을 타면서 수행해야 한다. 큰 물결만이 혁신의 길목에 놓여 있는 제도의 장벽과 물리적인 장벽, 그리고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혁신 과업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혁신의 큰 물결이 영속되고 창조적 순환을 거듭하도록 연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관의 논리 민의 논리』 강형기 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행정의 연구』 정정길, 이달곤 공편.
『행정개혁론』 노정현, 박우서, 안용식 편저.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