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사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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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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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사례문제


인사동에서 공동품상을 운영하는 甲은 주 고객인 재력가 乙에게 조선시대의 작품인 은쟁반을 2003년 6월 15일에 자신이 A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2003년 6월 16일에 500만원을 가지고 자신의 점포로 오라는 편지를 5월 5일에 보내면서 이에 대한 회답은 6월 5일 까지 해달라고 하였다. 그 편지는 5월 8일에 乙에게 도착하였고 乙은 이를 고민하다가 6월 1일에 은쟁반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편지는 보통 3일이면 도착하는 것이었으나 우체부의 과실로 6월7일에야 甲에게 도착하였고 甲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16일이 지나 7월 1일 현재시점에서 乙이 甲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에 따르는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논점
1. 계약의 성립요소로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의
2.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3.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와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과 이행지체와의 관계
5.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저지시킬 수 있는 이행제공의 방법
6. 적법한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할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용요부
7.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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