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지방 권력관계

소개글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 분권화 개혁 이후 중앙-지방 권력관계의 정치․경제적 결과와 그 성과 및 한계에 대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특징
1)일반적 개념의 중앙-지방 관계
2)중국 특색의 중앙-지방 권력관계

Ⅲ. 개혁․개방 이전 중앙-지방 권력관계
1)정권수립 및 체제정비기: 제1차 집권화
2)대약진운동 시기: 제1차 분권화
3)조정기: 제2차 집권화
4)문화대혁명 시기: 제2차 분권화
5)재조정기: 집권화 속의 분권화

Ⅳ.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권력관계
1)중앙-지방의 분권화 개혁
2)권력관계 변화의 성과 및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957만 2900㎢ 면적에 22개성(省) 중국은 타이완(台湾)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한다.
, 5개 자치구(自治區), 4개 직할시(直轄市), 2개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中國)이다. 세계 3위 면적을 자랑하는 중국은 방대한 영토로 총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생전에 “중국은 하나의 UN이다” 라고 말한 만큼 중국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의 모습을 갖춘 나라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지금껏 26개의 왕조를 거치면서 방대한 영토에 걸맞게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에 의해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에 의해 통치체제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과 1978년 개혁․개방이라는 큰 전환기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도 변화되었는데, 이는 크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으로 축약될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지방 분권화를 실행하였는데, 그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성취했지만 동시에 지방이기주의, 지방보호주의, 허위보고, 지역 간 불평등 심화, 행정적 중복 및 낭비 증가 등의 몇 가지 폐단도 함께 겪어야만 했다.
결국, 경제개혁과 동시에 정치개혁의 일원으로 실시된 분권화는 기존체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 분권화 개혁 이후 중앙-지방 권력관계의 정치․경제적 결과와 그 성과 및 한계에 대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Ⅱ.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특징

1)일반적 개념의 중앙-지방 관계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무를 해당지역에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로 보는 즉, 주종의 관계와 각자 고유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독립적인 동반자의 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어떤 시각으로 보든지 간에 이와 같은 정부 간 관계에 있어 정부라는 의미에는 통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리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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