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900원

목차

<경찰행정의 법원>
<경찰의 개념과 종류>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명령과 경찰처분>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경찰상의 손해배상·비용상환>

본문내용

II. 경찰행정상 일반법원칙
1. 경찰평등의 원칙
2. 경찰비례의 원칙
(1) 개념
경찰행정주체가 경찰행정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사인의 권리·자유에 대한 침해가 목적상 공익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수단상 그 침해의 정도가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합리적 비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2) 내용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
1) 경찰권의 발동요건에 관한 비례원칙
경찰권은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오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해가 현존하거나 적어도 보통의 상태아래서 위해발생을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i) 경찰행정상 예방조치의 경우는 묵과할 수 없는 장해의 발생이 직접적 위험 또는 상당한 확실성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1998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2
김동희, 행정법연습. 박영사. 2000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01
유지태, 행정법사례연습. 신영사. 2000
김윤조, 맥행정법. 서울고시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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