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지역개발과 재정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지방재정의 성격과 기능
-지방재정의 개념 위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지방재정의 기능
-지방재정 의사결정모형
2.지역개발과 투자재원
-지역 투자사업
-투자재원에 대한 접근
-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
3.투자재원의 조달방안
-투자재원에 의한 조달
-지방정부의 자체조달
4.지역개발과 민간 부문의 활용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제3섹터 운영사업

본문내용

1)자원분배의 기능

공공서비스의혜택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에 재정 기능이 분담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설정될수 있다.
국방이나 외교, 사법, 치안, 국토보전 및 자원개발, 과학기술의 진흥과 같이 국가 유지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나 그 이익이 국민 전체에 고루 주어지는 공공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지방도로, 소방, 상하수도, 청소, 보통교육, 위생과 같이 주민생활 및 지역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한정된 지역의 주민에게만 그혜택이 귀속되는 공공서비스는, 그혜택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거싱 주민선호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소득분배의 기능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누진적 성격의 조세체계와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지출을 통해 전국적인 규모의 통일적 정책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주된 역할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민생안정을 위한 구호나 사회보장의 지출 등은 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때 효과적으로 실시될수있으며, 상당수의 지방행정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도 소득 재분배 기능의 일부를 담당할수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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