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인자본의 금융화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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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인자본의 지배구조의 금융화
2)신경제
3)요약 및 맺음

본문내용

1)금융세계화의 형성과정
현단계 자본의 세계화는 무엇보다 금융의 글로벌화, 나아가 금융주도의 축적체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금융세계화는 역사적으로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 선언으로 인한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와 변동환율제도의 이행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변동환율제도의 이행은 곧, 외환시장이 투기장화하는 금융주도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한 초속이 놓인 것이다.
이에 미국정부는 전통적인 고용안정 우선 정책을 포기하고 물가안정 우선정책으로 전화하였으며 뉴딜노선을 포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을 복권시켰다.
이후 미국경제는 환율변동이 자유화되고 인플레압력으로 금리 자유화 압력이 커지면서, 금융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이는 “자본유출입국 쌍방에서 협력적 통제를 도입하고 유로시장에서도 통제를 부과하자는 유럽과 일본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하고 1974년 환통제를 철폐하면서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도 급속히 약화되었다.
즉, 브레턴우즈체제에서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를 최종적으로 해제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이 조치는 60년대말 약화조짐을 보였던 미국의 헤게모니를 금융헤게모니로 만회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며, 미국이 자본통제를 철페한 이후 자본이동은 급증하였고 자본통제의 완화 및 철페는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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