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제도] 혼인제도와 혼외 성관계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혼인제도
1.혼인의 성립
2.혼인성립의 요건
3.한국의 혼인제도
4.민법상의 혼인
5.혼인의 실질적 요건
6.혼인의 형식적 요건
7.혼인의 무효와 취소
8.혼인의 효력
9.혼인의 해소

*혼외 성관계
1.처녀성
2.혼전 순결
3.처녀의 식별

본문내용

7.혼인의 무효와 취소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판례이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815조 2호)와,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815조 3호)에도 혼인은 무효이다.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나,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위의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다. 그리고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은 그 효력을 잃지만 소급효는 없고,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효력을 잃는다(824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혼인 2페이지
    혼인 1. 의의 혼인이란 부부로서 평생 함께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의 본능적 결합이다. 2. 혼인의 성립 1) 실질적 성립요건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을 것 - 사기 강박 혼인합의 취소 가능 (2) 혼인적령에 있을 것 - 만 18세 이상 (3) 부모 등..
  • [법과 생활] 혼인과 약혼, 사실혼 6페이지
    혼인·약혼·사실혼 혼인 Ⅰ. 혼인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혼인의사란 부부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의사인데 부부관계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말한다. -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 혼인 3페이지
    혼인 Ι. 혼인의 의의 혼인은 1남 1녀가 평생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친족법상의 합의이다. Ⅱ. 혼인의 성립 1. 혼인의 성립요건 (1) 당사자의 혼인의 합의 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1남 1녀이어야 한다. 성전환자는 법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인정되는 때에..
  • [친족상속법]친족법(약혼-재판상이혼) 시험정리 13페이지
    친족상속법 약혼 I. 서설 1. 약혼의 의의와 입법례 약혼은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다. 혼약, 혼인예약으로 불리기도 하며, 입법례에 따라 우라나라, 독일 등처럼 성문법으로 규정된 곳도 있고 영미법처럼 판례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곳도 있다. 2. 구별되는..
  • [민법]혼인의 성립과 효과 4페이지
    혼인의 성립, 효과 1) 혼인의 성립 혼인은 부부로서 영속적인 공동생뢍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간의 합의에 의한 법률적 결합관계를 의미하며 1923년 7월부터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다. 혼인은 자연적·성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종족보존의 본능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관계로 파..
  • 혼인의 성립 2페이지
    혼인의 성립 1.혼인의 요건의 분류 혼인의 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철저한 신고주의를 따르며 혼인신고는 서면신고 또는 구두신고에 의하며, 외국에 있을 때에는 영사혼도..
  • 혼인제도 6페이지
    ◎혼인제도 Ⅰ. 序 혼인이란 부부로서 평생생활을 함께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 간의 결합을 말한다. 종족보존본능에 의한 남녀 간의 결합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남녀 간의 결합 자체가 사회적으로 모두 승인 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건 성도덕질서의 유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혼인제도] 혼인제도와 혼외 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