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제도] 혼인제도와 혼외 성관계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혼인제도
1.혼인의 성립
2.혼인성립의 요건
3.한국의 혼인제도
4.민법상의 혼인
5.혼인의 실질적 요건
6.혼인의 형식적 요건
7.혼인의 무효와 취소
8.혼인의 효력
9.혼인의 해소

*혼외 성관계
1.처녀성
2.혼전 순결
3.처녀의 식별

본문내용

7.혼인의 무효와 취소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판례이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815조 2호)와,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815조 3호)에도 혼인은 무효이다.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나,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위의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다. 그리고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은 그 효력을 잃지만 소급효는 없고,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효력을 잃는다(824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고대 조선시대 혼인제도의 변화 3 페이지
    서론 고대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혼인제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시대적 지위의 변화과정이 잘 나타난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사회로서 전체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혼인을 잘 살펴보면 그 사회의..
  • 혼인제도의 변천과 그 과정 13 페이지
    혼인이란 사회적으로 승인된 영속적인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서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관계와는 구분된다. 그렇다면 혼인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대별로 혼인제도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상, 친족제도, 재산상속, ..
  • 중국고대의 혼인제도 및 풍속(중문) 5 페이지
    中国婚姻从社会经济发展总的趋势和封建社会前后期的情况来看,大体上可划分为三个阶段。自汉到唐为一阶段,自宋元到明清之际是又一阶段,明清之际资本主义萌芽的发展各近代则可分为又一阶段。 自汉到清中国婚姻形态主要是一夫一妻制婚姻,有些重要时期在婚姻,..
  • 조선 전기 여성의 지위와 혼인제도 6 페이지
    평소에 ‘왜 과거 우리나라는 일처다부제가 아니라 일부다처제만 존재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조선여인 잔혹사』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많은 여인들의 사례들 중 ‘저주의..
  • [인문]혼인제도 변천과 여성 12 페이지
    Ⅰ.서론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3세대 이상이 한 집에 사는 대가족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에는 핵가족이 일반적이며 미혼동거를 하거나 혼자 사는 등의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