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중심 연긴금 운용의 문제점과 대안적 활용의 필요성

소개글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만을 좇는 현재의 연기금운용 상황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효과성도 단언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연기금의 사회투자적 활용에 대한 주장을 소개했다. 사회투자적 활용 방안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국민연기금 운용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여타의 신탁기금이나 금융자본과 같이 좁은 의미로 기금을 보고 단순한 금융수익을 우선시 하다보면 경제,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 자본의 투자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운용은 현행제도의 근본적 개선으로 고갈의 문제를 해결해 감과 동시에 거대한 기금을 국민의 생활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더욱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보장론

연기금의 수익성중심 운용의 문제점과 대안적 활용의 필요

1. 서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의 고갈은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연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기여율(연금보험요율)을 올려서 재원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과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하여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안이다. 2007년 통과된 개정법의 핵심은 저부담(낮은 연금보험요율), 고급여(높은 소득대체율)로 장기재정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국민연금의 기여율과 급여수준을 조정한 데 있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금융화(financializaion)가 확대되면서 국민연금 적립금을 자본시장에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것 또한 적립금 고갈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주식, 채권 등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자본시장에도 투자될 전망이다(전창환, 2007). 수익률을 극대화하여 연기금 고갈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거대한 연기금을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 효과성에 있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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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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