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인적 의견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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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 미국 등의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인해 징병제를 제도화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 제도가 당분간은 계속 될 것이고 어쩌면 영원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지원으로는 사병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26개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생활등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미래를 살아가는데 있어어도 추억과 큰 도움을 줄거라 확신한다. 본인의 경험 얘기를 잠시 하자면 훈련소에 있을 때 조교가 "여호와의 증인"을 따로 줄세우는 걸봤다. 그때는 "여호와의 증인"이 무엇인지 또 왜 따로 구분짓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구별짓는다는 걸 알게되었고, 군생활 대신 3년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들은 집총거부와 동시에 곧바로 헌병대로 넘겨져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항명 혐의로 기소되며, 군사 법원에서는 한 차례 공판을 통해 간단한 사실확인만을 거치고 바로 통상 항명죄에 법정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 받는다. 국방부 자료와 여호와의 증인 집계 결과로 현재 복역중인 신도는 약 16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마다 500명 이상의 이들이 새로이 '군기피자,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있고 해방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신도의 숫자는 모두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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