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구조조정이후의 노사관계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노사관계 개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노사관계 개혁의 성격과 배경
2. 선진국의 모델
3. 미국식 개혁 노동시장 정책과 문제점
4. 유럽식 거시규제체제 도입과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

Ⅲ. 노사개혁의 쟁점
1.정부의 입장
2.노동자의 입장

Ⅳ.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
1. 정부의 역할
2. 사용자의 태도와 전략
3. 노조의 태도와 전략

Ⅴ.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987년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업관계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변화는 향후 한국사회 전체의 발전 방향을 규정할 정도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노사관계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일의적 전망을 내리기는 힘들다.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도 이 변화의 과정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많은 가변적 갈등요인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7년 말에 외환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금융 체제하에서 형성된 초긴축·고금리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초래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은 심각하기만 하다. 한국의 앞날을 놓고 의견도 분분하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외적으로 강요된 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우리의 경제체질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많은 부작용과 문제들을 양산해낼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껏 한국경제의 주요 행위자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난제들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되리라는 희망 섞인 낙관이 교차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IMF와 합의한 내용 중에 노사관계와 직접 연관되는 항목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참고 자료

1) 노동부 노사협의과(1995), {'95 중앙노사협의회 회의자료}.

2) 박세일(1994), [신패러다임과 신노사관계], {경제정의}, 봄호.

3) 박준식(1996), {생산의 정치와 작업장 민주주의}, 백산.

4) 배무기(1995),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5) 신광영/박준식(1995), [동아시아 작업장 노동체제 분석 시론], 1995년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 논문 초고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Working Paper Series).

6) 이철수(1995), [한국의 OECD 가입과 과제 3: 무역-노동연계와 국내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주간노동자신문 제396호.

7) 황석만/박준식/노진귀(1995),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8) Appelbaum and Batt(1996), {미국기업의 작업현장 혁신}, (박준식 역), 한국노동연구원.

9) 강수돌(1994), {독일산별노조와 노사관계의 체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주한협력사무소.

10) 국민경제사회협의회(1994), {사회적 합의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1) 배영수(1998), [과거의 무게와 현재의 깊이 : IMF식 경제개혁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12)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자치회(1998), [죄와 벌: IMF시대의 재벌과 노동], 제1회 사회대 대학원 심포지엄 발표문.

13) 선한승(1992), {사회적 합의주의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4) 어수봉(1995), [신노사관계와 노·사·정의 역할], 노사관계발전 대토론회 발표논문, 광주 무역협회 국제회의실.

15) 윤진호,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주노총주최 토론회 발표논문

16) 이재열(1996), [이태리 신사회정책의 전개와 한계], 제3집.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동과사회]한국 노사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16페이지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및 문제점2-1.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1) 한국사회의 노동배제적 성격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20∼30년대 노동운동을 협약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타협을 이루어내고 미국도 1930년대 중반 대공황을 거치면서 와그너체제를 출범시켰다. 일본도 뉴딜의 이..
  • [경영] 노사화합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12페이지
    노사관계의 개혁 문제가 본격적인 일정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을 둘러싼 논의들과 그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개혁의 주된 내..
  • 노사관계 개혁방안과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6페이지
    1.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구상- 현재의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올바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불합리한 현실을 야기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와야 함. 그러나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방안을 보면 원인진단부터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노사관..
  • [노사관계] 노사관계로드맵 21페이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 노무현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의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노무현정부 출범시 약속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갖기 보다는 노사간의 중간접점을 찾는데 급급하고 있다. 합리적 노사..
  • 정보화 시대의 노사관계 21페이지
    Ⅰ. 서론 굴뚝으로 대표되던 ‘산업사회’는 정보 통신 산업의 획기적 발달로 인한 ‘지식사회’로 변모되었으며,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단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무한 경쟁시대로 도래 하고 있다. ..
  • 노사관계 개선방안 16페이지
    Ⅰ. 서론1. 노사관계의 의의노사관계란 좁은 뜻으로는 산업사회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와 노동력을 구매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와의 관계를 뜻하며, 넓은 뜻으로는 고용주와 피고용자와의 관계, 경영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경영자․근로자․정부간의 상호관계를 ..
  • [인사관리]노사관계 개혁의 의의와 효과, 문제점, 나의 의견 28페이지
    1.`노사관계 개혁로드맵` 주요내용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노사관계 개혁로드맵`이 4일 그 윤곽을 드러냈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은 이날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