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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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법규 명령
가. 의의 및 성질
나. 종류
다.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라. 성립요건·발효요건 및 하자
마. 법규명령의 소멸사유
바. 위반의 효과
3. 행정규칙(행정명령)
가. 의 의
나. 성 질
다. 종 유
라. 근거 및 한계
마. 성립·발효요건
바. 효 역
사. 소멸사유
아. 위반효과
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구분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행정립법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립법에 대하여 알아 본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자치립법으로 구분되는 행정입법의 개념을 정리하면, 행정상 입법이란 행정권즉, 행정주체가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 추상적 법 규범을 설정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입법은 어떠한 이유에서 필요한지 그 필요 성을 열거 해 보면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 다양화 다변화 하는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세부 입법을 위한 의회의 시간과 능력이 결여되어있다.
둘째,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 증대 됨에 따라 그 입법 사항의 증대를 들수 있다.
셋째, 사정의 변경과 구체적인 적응성을 위한 탄력적인 입법 분야가 증가 되었다
넷째, 전시 기타 비상시에의 대처를 위한 광범위한 수권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률의 일반적 규정으로는 지역별, 분야별 특수사정의 고려가 곤난하다.

이상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존재 하는 행정입법은 권력 분립과 법의 지배 측면에서 한때는 법의 기본 원리로 허용되지 않기도 했으며 이론적 문제가 타투기도 한다. 즉,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율될 것을 요구하고, 특히 영미에서의 보통법상 복위임금지의 법리도 행정입법의 부정원리로 작용하였다.

참고 자료

1.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8
2.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2
3. 강창웅. 행정법연습. 박영사. 1991
4. 박용호, 행정법. 화학사.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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