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의`선거의자유와공정`에관한고찰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공직선거법의 어제와 오늘
a) 주요개정내용
b) 평가
2)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의 분석
a)지나친 규제 조항들
b)공정선거를 위한 대안
3)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a)주요 공통 기능
b)평가

3.결론

본문내용

Ⅰ. 서
대의민주주의를 택하는 우리 나라에 있어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적 의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국민주권원리의 실현방안인 선거제도의 기본목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1)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선거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2)고 밝혀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과정의 형평성 보장보다도 법률에 의한 제한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선거의 공정성확보라는 명분 하에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의 선거가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공명한 선거 보다 부정·타락선거의 경험이 많음으로 인한 사회적 요청과 정치 현실의 불안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현행 선거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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