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보수제의 타당성과 적정보수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개 황
Ⅱ. 현행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
Ⅲ. 외국 지방의원의 보수수준과 우리나라와의 단순비교의 모순
Ⅳ.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지급의 타당성과 적정 보수액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Ⅳ.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지급의 타당성과 적정 보수액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은 정도 이상으로 목가적(牧歌的)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누가 먼저 이름 지었는지는 모르나 지방자치라면 그저 동네사람들이 가끔 모여 사소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정도로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어느 서정적인 학자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도 이러한 인식에서 만들어진 말일 것이다.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이러고 보니 그 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비현실적 목가적 이상이 주로 반영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원에 대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자리 매김은 이러한 이상주의적 사고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동네 일을 하는데 무슨 보수가 필요하겠느냐는 인식을 깔아 놓았기 때문이다. 인구 500명이나 1,000명 이하의 프랑스 등 서구제국의 지방자치단체 정도라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수에 상관없이 퇴근길에 잠시 만나 회의도 하고 담소도 하면서 목가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현실적 이상에 불과할 뿐 그 어느 곳에도 그러한 "작은 동네일" 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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