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 여성전용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결합에 의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언
2. 여성정치참여제도의 의의
3. 여성정치참여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
4. 외국의 여성전용선거구제
5. 여성전용선거구제 시행을 위한 중·대선거구 제의 도입
6.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전용선거구제란 대만과 인도에서 여성 정치지망생들이 상대 정당의 남성후보에게 패할 것을 우려하여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공천을 꺼리는 풍토를 감안하여 고안된 것으로, 특정 선거구에 모든 정당이 여성후보들만을 공천해 어느 정당이 승리하건 여성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 권역내에서 몇 개 선거구를 윤번제로 여성전용선거구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그 가운데 1∼2석을 여성후보 전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 여성전용선거구제의 장점은 한 마디로 여성이 정계에 진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므로 선거에서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의 ①사표(낙선자에게 투표한 표)를 감소시켜 유권자의 권리행사가 누락없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게 할 수 있고, ②신진인사나 새로운 정당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며, ③선거에 있어 정실이나 매수 등 선거부정을 방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점도 여성전용선거구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에 의한 여성전용선거구를 올바르게 시행만 한다면 여성의 안정적인 정계진출은 물론 선거 때마다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듯 하는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돈 안드는 선거도 손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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