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케이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소개글

케이스 문제를 풀이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甲과 乙간의 사실관계
1.부동산 매매계약
2.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1)사실관계
(2)요건
(3)학설
(4)판례
(5)효과
3.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1)사실관계
(2)요건
(3)효과
(4)소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은 도박자금을 마련을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X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乙은 위 사실을 알면서 X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계약금 일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乙은 이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며 X토지의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甲은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토지의 이전등기를 거절하고 있고 乙은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것이다.

Ⅱ. 甲과 乙간의 사실관계

1.부동산 매매계약
甲은 자신의 X토지의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 일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甲에게 반대급부인 X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