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EC-호르몬사건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1. EC의 특정호르몬의 사용에 관한 금지조치
2. 미국의 제소

Ⅲ.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Ⅳ. 패널의 평결
1. 분쟁의 대상인 조치의 범위
2. SPS협정, TBT협정 및 GATT의 적용문제
3. SPS Agreement
4. 결론

Ⅴ. 항소심의 평결

Ⅵ. 사견

본문내용

1. EC의 특정호르몬의 사용에 관한 금지조치
1981년 EC 이사회는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동 지침은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5가지 호르몬(oestradiol-17β, testosterone, progesterone, zeranol, and trebolone)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대한 EC이사회의 결정이 채택될 때까지 EC회원국들이 이들 호르몬에 대한 각국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1981년 Directive의 일반적인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동 지침은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육된 동물 또는 그러한 동물의 육류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를 요구하였다. 그 후 1996. 4. 29. EC 이사회는 Directive 96/22/EC를 채택하여 위에서 언급된 금지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이 지침은 1997. 7. 1.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
2. 미국의 제소
미국은 이에 대하여 성장촉진 목적으로 6가지 특정 호르몬이 투여된 소의 육류와 육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EC의 조치가 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②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 ③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특히 제1조, 제3조 등에 위배된다고 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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