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과정의 참여자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정정길의 정책학원론
제 1 절 서론
1. 정책과정의 참여자
2. 한국의 정책과정의 참여자

제 2 절 의회
1. 의회의 지위와 권한
2. 정책과정상의 의회의 역할
1) 정책의제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3. 의회의 약화
1) 의회약화의 현황
2) 의회약화의 원인- 행정국가화의 원인

제 3 절 정책부처
1. 행정조직의 지위와 권한
2. 정책과정상의 행정부처의 역할
1)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역할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
3)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역할
4) 정책평가과정에서의 역할
3. 행정권의 강화 -행정조직의 실질적 권한강화-

제 4 절 대통령과 행정수반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2. 대통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선진국의 경우
1)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역할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
3)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역할
3. 대통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우리 나라의 경우-

제 5 절 정당
1. 정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1) 정책의제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
2. 정책기구로서의 정당의 한계
3. 한국 정당의 정책결정기능
1) 야당의 역할
2) 여당의 역할

제 6 절 이익집단
1. 이익집단의 목적과 정치적 기능
1) 이익집단의 목적
2)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능
2.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1) 정책의제설정상의 역할
2) 정책결정상의 역할
3)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의 역할
3. 정치세력으로서의 이익집단의 문제점
1) 이익집단의 문제점
2)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요인
3) 이익집단론의 근거와 허점
4. 우리 나라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제 7 절 시민, 언론, 전문가
1. 시민 또는 일반국민
1) 정책과정에서의 국민의 역할
2) 여론
3) 언론
2. 전문가와 지식인
1) 정책과정상의 역할
2) 전문가·지식인 및 정책공동체

*조선일의 정책학개론
1. 공식적 참여자
1) 의회
2) 대통령
3) 행정기관
4) 사법부
2. 비공식적 참여자
1) 이익집단
2) 정당
3) 일반국민
4) 여론
5) 대중매체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정책과정상의 의회의 역할
의회는 선·후진국간의 차이도 크지만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간에서 차이가 크다. 우리 나라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를 오랫동안 채택하여 왔고 여러 가지 정치제도적 장치가 미국의 것을 많이 받아들여 왔다.
1) 정책의제설정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정책의제설정에서도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보다는 공식적 참여자들인 정치지도자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특히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통령이나 의회지도자가 큰 영향을 미친다.
2) 정책결정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지닌다. 입법권이 바로 그것이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 기본은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의회가 정책결정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은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 가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의회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보아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이상과는 달리 많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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