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바른 세금의 기본이 되는 네 가지 원칙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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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세금의 기본이 되는 네 가지 원칙(형평성, 연대성, 민주성, 투명성)을 준수하고 행하여야만 올바른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올바르게 행해지려면 우선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도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경우, 제조업자가 영세업자가 아닌 한 대부분 매입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는다. 그런데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매출할 경우에는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가 없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탈세를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중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우리나라의 세수는 크게 늘어나게 되고, 여유 있는 세수로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서민들에게 세감면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실명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실물경제의 그림자이다. 따라서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면 실물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고 이는 탈세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됨으로써 금융실명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고, 사실상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길은 막혀버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차명계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였는데, 이 제도가 유보된 지금 차명계좌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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